[현장]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개선, 1주기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진상규명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의 당부다. 이날 행사에는 22대 국회 당선자들도 참여해 결의를 다졌다. 신장식 당선자는 오송참사 피해자 조명국씨의 사연을 언급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참사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은 정치인의 말로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제도와 행정의 기본방향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보장 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즉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린 것이다. 기관들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것도 문제의 일부이지만,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 않냐는 문제의식이다. 결국 관리감독이 부족했으니 이를 철저히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실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고 왜 이루어지지 못했냐는 대목을 살펴야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게 제대로 된 해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지하차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동차단시설 설치여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통제기준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도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기관사이의 관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주시가 충북도의 책임을 말하는것도 그냥 지하차도 자체만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 79곳을 청주시가 맡았는데 묵방 지하차도 같은 경우 충북도가 관리 주체이지만 청주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염형철 사회적기업 한강 대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단 하나의 기관이라도 책임감이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책임은 치수에 총괄 책임이 있는 환경부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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