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무서워' 이혼 여성 울린 아이 한마디…면접교섭의 그늘 | 중앙일보

양육권자가 만남을 방해해 법원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r이혼 부모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하지만 송씨는 곧 결정을 후회하게 됐다고 했다. 법원이 면접교섭일을 명시했지만, 실상은 10분 남짓한 하굣길 만남 뿐이었다. 전 남편이 아이들과의 접촉을 막은 탓이다.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긴 이혼소송을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다시 송사에 휘말릴까 꺼려졌다”는 게 이유였다. 가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청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아이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급기야 지난달엔 첫째 아들로부터 “엄마가 무서워. 안 보고 싶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송씨는 “전 남편이 애들한테 안 좋은 감정을 주입하고 있다. 점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 영영 아이들을 못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울먹였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권모씨는 반년 가까이 9살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이혼 뒤 전 부인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 등의 이유를 들며 대부분의 면접교섭일에 응하지 않은 탓이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가사소송법 64조는 이혼 후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섭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행 명령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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