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현재 ‘이혼 상태인 성전환자＇라는 점이 됐다.\r성전환 부모 자녀 성별정정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이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더 많았다. 사춘기 이후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에 A씨는 고통을 느꼈다.
지난 2012년 그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았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 이듬해인 지난 2013년 그는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혼하고 몇 달 뒤 그는 마침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원심 “자녀의 정신적 혼란, 충격”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등록부 정정 신청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9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쟁점은 ‘현재 ‘이혼 상태인 성전환자’라는 점이 됐다. 성별정정은 성전환을 마친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받아들인 것일 뿐,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약 3달여 만에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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