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통일백서' 남북대화 성과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비핵화와 북한인권 관련 내용은 뒤로 밀렸다
북한인권재단"국회, 이사 추천 지연돼 불발…설립 노력 지속"올해 발간한 통일백서는 작년 열린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성과를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전년 백서보다 82쪽이 늘었다. 하지만 ‘비핵화’와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 올해 통일백서는 제1장 ‘2018년 한반도 정책 성과’를 시작으로 △남북대화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총 7장 362쪽으로 구성됐다.
작년 백서에는 ‘남북대화’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이은 4장에 배치됐는데 올해는 2장에 담겼다. 통일부는 백서 2장에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치⋅군사, 경제 분야, 인도⋅사회 분야 회담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작년 9월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반면 ‘북한인권' 항목은 목차 순서가 뒤로 밀렸고 작년보다 분량도 줄었다.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는 3장 인도적 문제 해결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엔 남북대화가 2장으로 앞당겨지면서 인도적 문제 해결이 4장으로 밀려났다. 분량도 9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줄었다. 지난해 통일백서에 담겼던 ‘북한 인권 개선’이 정부 100대 국정 과제라는 표현도 사라졌다. ‘자유권과 사회권’ 등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인권 분야에 대한 서술도 사라졌다. 대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표현을 썼다. 통일부는 백서에서"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으로 지난해 10월 ‘2018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면서"국회 내 교섭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재단 설립 의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협의가 안 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못냈다"면서"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서"통일 과정에서 함께 가야될 동포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암호화폐, OLPC, 구글글래스…21세기 ‘최악의 기술’[구본권의 사람과디지털] MIT테크놀로지리뷰 선정 ‘나쁜 기술 10가지’ 목표 실현 못하거나, 규제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 사례 세그웨이, 전자담배, 셀카봉도 목록에
Read more »
이종현 측 '정준영과 불법촬영물 봤다…부도덕한 대화 반성'정준영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밴드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이 문제의 영상을 본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전 11시 '이종현이 카카오톡상에서 영상을 보거나 여성 비하와 성에 관련한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카톡 대화 원본이 없어서”…승리와 정준영 밤샘 조사한 이유경찰은 카톡 대화 기록을 일일이 승리와 정준영 등 당사자에게 확인하느라 상당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Read more »
청 '북·미 과거로 회귀 않을 것…이번엔 남북 간 대화 차례'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북미가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Read more »
미, '북 핵실험 재개 가능성' 경고…대화 문은 열여둬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측의 핵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에 다시 한 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을 대화로 풀 수 있..
Read more »
폼페이오 '북과 대화 계속…검증된 비핵화하면 밝은 미래'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북·미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라 밤사이에 나온 협상 담당자들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