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
류수현 기자=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했다.최원종의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판결 후 취재진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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