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막으려면 균형정책 중앙→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 막으려면 균형정책 중앙→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이은파 기자=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7.25 이은파 기자=역대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 위원장은 이어"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미흡하다 보니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이 취약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심화했다"며"유사 중복사업과 기구 난립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방 주도의 분권형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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