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효과 안나오자…통계청장 '패싱'하고 가중값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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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효과 안나오자…통계청장 '패싱'하고 가중값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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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됐다. 분석 결과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연도별(2016~2018년) 증감률만 계산된 단순 비교로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적이 없는데도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고 저임금분위에서 증가율이 더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 효과 입증을 위해 소득과 고용에 대한 통계를 장기간 조작·왜곡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분기별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공표하고 있다. 가계동향 조사는 한국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여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됐다.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면서다.

홍 수석은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전한 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자료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은 석 달 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같은해 8월 26일 황 청장은 경질됐고 강신욱 보사연 연구실장이 새 청장이 됐다. 당시 황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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