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던 여성, 윤중천에 '♡' 메시지 보내' 검찰의 '김학의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과 윤씨의 내연녀 권모씨의 간통·성폭행 등 쌍방 고소전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성폭력' 사건이 촉발된 배경과 경찰 초동 수사 등을 포함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해 '김학의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사건'은 윤씨 측과 권씨가 2012년 말 맞고소전을 벌인 게 발단이 됐다. 윤씨 부인이 윤씨와 권씨를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무고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25일 과거사위에 수사 권고 의견을 냈다.조사단은 윤씨 아내가 2012년 10월 남편 윤씨와 내연녀 권씨를 간통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당시 윤씨 부부가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줬던 20여억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윤씨가 간통 증거를 아내에게 넘긴 뒤 '셀프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간통범'으로 몰린 권씨는 이후 지인 최모씨와 함께 윤씨를 성폭행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도 이 과정에서 권씨 측이 입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별장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가 윤씨와 김 전 차관 등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 수사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지목하고 성범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한 수사 검사는"김학의가 맞습니다. 구속해야 합니다"라며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를 적극 주장했다고 한다.하지만 반전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을 위해 경찰 송치 기록을 살펴보던 한 검사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물을 찾아낸 것이다. 권씨와 최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100여개의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엔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녹취록엔 맞고소 과정에서 권씨가 최씨에게"윤중천을 엮어야 한다""피해자를 2~3명 더 모아야 윤중천을 구속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씨가 권씨에게"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권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선 권씨가 윤씨에게 '♡'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두 사람이 내연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수 나왔다. 당시 수사팀은 두 여성이 허위 진술을 위해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인 2008년 3월, 자신의 삼촌을 윤씨에게 운전기사로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가 권씨에게"윤중천과 나는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다"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다수 확인하고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모습. [연합뉴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검찰의 '김학의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윤씨 측과 권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사건의 발단인 쌍방 고소전과 이후 진행된 검·경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다.이 과정에서 경찰 초동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쌍방 고소전의 양측 당사자가 모두 무고였다는 점이 검찰 수사로 입증될 경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럴 경우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경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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