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금괴 밀수한 60대 여성…징역형에 11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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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금괴 밀수한 60대 여성…징역형에 11억 원 추징 SBS SBSNEWS 사회뉴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 6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7억 9천만 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80개를 16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2016년 3∼4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 35개를 7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금괴 규모와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단순하게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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