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시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신성훈·이병탁 판사...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시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 여성 직원한테 입당 원서 모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제공의 전체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한 차례의 2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 차례 금액도 서로 주장이 달라 200만 원만 유죄, 나머지 100만 원은 무죄라고 한 것이다.재판부는"여성 직원이 법정에서 일부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를 폭로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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