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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기자=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피력하며 최후의견을 발표한 뒤 구형했다.김칠준 변호사는"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식사 모임 전후의 선거운동 과정, 식사모임 결제 행태, 피고인과 배 씨와의 관계 등 간접 증거만 나열하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데 주력했으나, 논리나 경험칙이 부재한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배씨는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 115조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았고, 피고인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같은 법 113조로 기소됐다"며"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배씨의 기소로 피고인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밝혔다.김 씨는"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하며 긴장하고 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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