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시효·李 재판'…여의도 가을은 사법 리스크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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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의 휴식을 거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10월 캘린더에 쏠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11일 오후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 2024.9.11 [email protected]·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만료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들 중 일부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다만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서 의원 역시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여론조사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의원 등이다.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은 검찰 등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이를 위한 무리한 기소나 무더기 기소가 있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 자릿수를 넘는 야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야당이 그만큼 많은 의석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야권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여야 관계도 더 냉각될 확률이 높다.현역 의원 기소 외에 민주당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이미 알려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선 만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더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역시 10월 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에 시선이 집중된다.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선거법 기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이라며"기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내부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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