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대 30명, 재판 넘겨질 것'…10월 10일 여의도 요동치나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정치권에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20~3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에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박균택·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숨길 경우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실제 기소되는 현역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단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때마다 다가오는 공소시효가 이번에 더 주목받는 건 현재의 정치상황과 맞물려서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사이가 삐걱대고 있고,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10월 이후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김승원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10월까진 몸조심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후엔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컨대 200석에서 현재 8석 모자라는데, 8명 이상 이 10월 이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속한 선거 사범 처리와 당선자 신분 안정화를 명분으로 선거 범죄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국민투표법 위반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공소시효로, 단순 폭행죄 같은 일반 범죄 공소시효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한동훈 이재명 공소시효 선거법 박정훈 김승원 장경태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문] 김현 '윤 대통령, 신문·방송 안 보고 '특정 보고'만 받는 듯'JTBC 장르만 여의도○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8월 30일(금)○진행 : 정영진○출연 :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정영진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Read more »

[전문]윤건영 “실권 없는 바지사장 한동훈, 윤 대통령과의 관계 먼저 풀어야”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8월 23일(금)○진행 : 정영진○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정영진네
Read more »

한준호 ”정봉주, 전당대회 과정서 친명 강조해와...지금 행동과 이율배반적“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8월 14일(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후보),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Read more »

김승원 '문 전 대통령 수사, 용산 의사 99% 이상 반영된 것'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9월 4일 (수)○진행 : 정영진○출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만 / 크리에이터▶정영진
Read more »

[알림] 경향시민대학 2024 가을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경향시민대학이 2024 가을학기 강좌를 엽니다 ■일시 : 2024년 10월 7일 ~ 10월 29일, 오후 7~9시 ■장소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강의실 ■신청방법 : ...
Read more »

최대 공격 주고받은 이스라엘·헤즈볼라…‘전면전’에선 일단 물러서레바논의 친이란계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25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았다. 제2의 전선으로 꼽히던 이스라엘·레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