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생존하며 출산할 수 없다' 전쟁보다 참혹한 출산율 SBS뉴스
불과 2017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은 넘었다. 그때 이미 전문가들은 무시무시한 미래가 오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세계역사 속에서 전쟁이나 대기근 상황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인 0.78명이라는 숫자로 내려오는데 딱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왜 중요한데? 출산율이 줄어드는 변화가 이 정도의 속도라는 것은 5G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다. 남의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아포칼립스 재난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관전할 법한 일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스포츠단체 지원 예산 같은 것까지 스리슬쩍 '저출산'에 묶어놓고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젊은이들을 다그치면 '0.78'은 더욱 빠르게 '0.6' '0.5'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1 -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그 답을 솔직히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2022년 통계에서 전국 16개 특별광역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을 넘는 곳이 딱 1곳 있다. 세종시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12명을 기록했다. 군 단위이긴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꿈의 '2명'에 가까운 지역도 하나 있긴 하다.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81명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보다 태어나는 아기가 조금만 더 늘어도 나라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미 전남 영광군 같은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끼리 치킨 게임을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다. 또 다른 분석 - 집값 폭등도 원인 중 하나 집값을 성토하기도 한다. 일리가 있다. 사실 2012년만 해도 48만 명이 태어났다. 1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2배가 태어났다는 거다. 2005년부터 2007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조금씩이나마 다시 늘기도 해서, 저출생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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