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 '30% 상속세율 개편'을 띄웠다. 집 한 채를 지닌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명분이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과 곳간의 공백 우려가 청사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 상속세율 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부과 방식 개편도 시사했다. 우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을 기준으로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유산은 쪼갤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해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기재부 차원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할증제도 폐지, 공제 확대 등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서만 상속세 개편안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 플랜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고세율 인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들어가긴 어렵겠지만, 여당에서 발족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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