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다 죽으라는 거냐' 신축 3년내 못팔면 稅폭탄

빌라 기피 심각 매매 안돼취득세 중과세 최대 12%사업자들 '파산 위기' 분통

사업자들"파산 위기" 분통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가 심하고, 투자하려는 분들도 주택 수 늘리기 싫다며 빌라를 안 사려고 해요. 빌라가 안 팔려서 파산 직전인데, 다 못 팔았다며 세금을 더 내라니 빌라 지은 걸 후회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신 모씨는 16일"투기하려고 집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빌라 업체들에 징벌적 세금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취득세 때문에 빌라 공급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가 빌라를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문제다. 신축 공급·판매 업체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3년 내 신축 판매'를 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빌라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빌라 분양에 실패한 공급자들은 취득세 중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에서는 4주택 이상 최대 12%가 적용된다. 12%에 달하는 세율은 2020년 8월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했다. 다만 공급 위축 우려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뒀다. 단 조건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3년 전 빌라를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낡은 단독주택 등을 매수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지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빌라가 안 팔려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구청 재산세과 관계자는"자연재해나 유물 발굴 등이 '정당한 사유'지, 금리 인상이나 빌라 기피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취득세를 못 내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연 20% 가까운 연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빌라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매입임대 공급물량 8→12만호 확대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빌라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신축 매입 임대 활성화에 대한 소...
Read more »

“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예비파산자의 길을 걷는 것” 매출 주는데 인건비 감당 안돼 “직원·영업시간 줄일 수밖에” 중기는 공장자동화 속도 높여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수 주휴수당도 서둘러 폐지해야
Read more »

“저출산 시대 맞아?”...인구 계속 늘어나는 ‘이 도시’ 비결은? [방방콕콕]용인시, 5월말 110만 명대 도달 2~3년내 울산광역시 넘어설 듯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투자 처인구엔 신도시 조성·공동주택
Read more »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올인한 SK…계열사·중복투자 확 줄인다운영 개선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3년내 30조 잉여현금흐름 창출 SK온 정상화 위해 관계사 분주 유연근무·해피프라이데이 유지
Read more »

[단독] “사회초년생 눈뜨고 코 베였다”…세입자 모아 꼼수 파산, 무서운 신종 전세사기동작구 상도동에 빌라 세운 후 사내이사를 건물주로 내세워 세입자 모은후 꼼수 개인파산
Read more »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집값 띄우기에 미친 윤석열 정부가계부채 풀고, 금리 낮추고, 빌라 시장까지 들어 올리려는 윤 정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