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②]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소셜 코리아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소수정당의 문제진단과 정책비전을 청해 듣는 연속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전달할 언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셜 코리아가 소수정당의 언로가 되어 보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선택 대표들이 각 정당의 비전을 밝힙니다. 나름의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입장과 전략을 달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당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새 움직임을 형성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절박하게 협동과 연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절체절명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민주노동당부터 본격화한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은 20세기 중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한국 정치에 맞춰 수입해 오는 패스트 팔로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 역할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위기 앞에서 충실한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산업별 교섭체제의 확립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적 노동 영역을 포괄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통해 연대의 사슬을 사회 전반에 더욱 촘촘히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노동조합 운동과 함께 전략 수립 기구를 구성하고, 노동자 주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주 독식의 지배구조를 대체하는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을 이룩할 것입니다. 사회국가는 기존 복지국가들이 자본주의의 개선점 정도로 인식했던 공적 복지제도의 역할을 확장시켜, 돌봄을 국가적 의무로 확대할 것입니다. 보육부터 장애인, 노인요양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발굴할 맞춤형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 서비스의 수요 발견과 공적 공급을 책임지는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국회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국회 의석수를 줄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강화하자는 견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퇴행적 논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시스템을 공고히 할 뿐입니다. 정책, 민생 중심의 정치로 나아가려면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입니다."- 한때는 정의당이 한국 정치의 기대주였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인물 방탄을 중심으로 한 양당의 소모적 정쟁 구도는 대안을 삼켜버립니다. 민주, 국힘 양당이 이념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와의 차별성 그 자체를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정의당의 시선은 곧 양측 진영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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