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장시간·불규칙 노동이 기후정의·성평등 걸림돌... 노동시간 대안 모델 만들자
지속가능한 지구와 사회가 화두이다. 문제 제기의 근원에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복 없이 더는 지구의 미래도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다. 탈탄소, 불평등 타파는 국제사회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공동 목표로 천명되었고, 각국 정부도 복합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급진적·발본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시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와 같은 몰젠더적이며 반생태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냈다. 필자는 지난해 1월 17일 칼럼에서 노동시간 정책 추진 시 ILO의 존엄한 노동시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의 핵심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골딘은 이 저서에서 성별 임금격차의 주범을 탐욕스러운 일과 노동시간으로 보았다. 불규칙한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직장의 온콜 상태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규범에 의해 돌봄의 책임이 더 강한 여성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주장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 미국의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돌봄과 일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퇴행적 제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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