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오후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유죄...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 일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재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허위 자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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