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암초' 올해 세수결손 30조 웃돌듯…재원 대책 난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송정은 기자=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세수에는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차 때문에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간 국세수입 예산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천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연간 세수부족이 30조원을 웃도는 시나리오, 앞으로의 세수 실적이 다소 개선되면서 30조원을 밑도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다는 분위기다.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한 것이다. 소득세는 작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재부 내부적으로는 '30조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국환평형기금을 '구원투수'로 활용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그러나 올해 외평기금은 상당액 공자기금 순상환이 이미 계획된 상황이어서 다시 카드로 꺼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종 기금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예산 불용액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과 작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2천억원이었다.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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