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12월에 내고 이듬해 6월에 분납을 하는데,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지난해 결정세액 자체가 줄며 6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향한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현행 세법 대비 4조3515억원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감세안이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구멍’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감세를 확대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의 세수 흐름을 보면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4‧5월 주택 거래가 증가했고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양도세가 6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7~9월에도 양도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감소 중이다. 종부세는 12월에 내고 이듬해 6월에 분납을 하는데,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지난해 결정세액 자체가 줄며 6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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