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첨단기업에 돈줄·기술 차단할 추가제재 준비'
황철환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해당 보고서에서 두 부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쟁국의 군사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컨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한다고 WSJ은 설명했다.이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새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 부장관은 최근 한 공개행사에서"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쟁과 국가안보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라면서"그런 선들은 때때로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움직임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작년 10월에 시행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은 같은해 12월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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