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면책 필요'

'미추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면책 필요'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 조선혜 기자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입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사기 피해로 인한 전세금 대출 미상환 시 신용회복 등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정부가 미추홀구 피해 관련 주택들을 '통매입'하면 된다. 대통령이 말하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똑같다"며"통매입할 경우 경매 절차상 가장 낮은 가격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 한계들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매입 방안을 건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불거져나왔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행정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역으로 저희에게 물어본다. 피해자들이 매일 현황을 파악해 부처에 전달하는 실정"이라며"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은 하는 것인지, 책임 의식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해 4~5년의 장기 주거 지원과 전세 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임차인의 신용회복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피해자 가운데 30%가량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해 무일푼으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 자립을 위해 4~5년간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며"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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