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한 피해자는 “10년 전에도, 이슈화되는 이 시점에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제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 소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 HUG, 법률구조공단 등 정부 측 관계자들도 참석했다.피해자 배소현 씨는 “임대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경찰서에 가서 공인중개사, 건축주, 분양팀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면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상황이 염려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연하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이 전수 조사되고, 신고 되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배 씨는 “전세사기는 한두 해 일이 아니다”라며 “10년이 넘도록 도대체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기에 아직도 이런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울먹였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임대차지원팀 과장은 “피해가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조직 지능적 범죄를 고려하면 전세사기를 개인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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