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무력시위'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정책 재검토'
김계환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무력 시위로 맞서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거나 중국을 새로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그간 일부 관세 폐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 실시, 관세 부과 예외 품목 확대 등의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문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벌어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대중 관세 문제를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 오래지 않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선택이 가능하며 결정권자는 바이든 대통령뿐이라면서 대통령이 국익을 우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천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경제계와 140여명의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관세 유예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세 인하가 미중 무역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두 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일부 관세 폐지를 고려하면서 중국에 상호 조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 수입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가 대중국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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