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술인 '천공' 의혹 저자뿐 아니라 기자도 고발 성실한 해명 대신 언론 '재갈 물리기'…보수층에서도 우려 文 비판한 아베 회고록 보도했다고 언론 고소·고발하진 않아
이 책이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실의 이례적 대응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글쓴이는 물론 책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글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책을 단지 인용 보도했을 뿐인 기자를 고발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군사정권 때도 전례가 드문 일이기에 보수층에서조차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하지만 그 기준에 따른다면 대다수 회고록, 아니 거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소개 기사조차 쓰기 어렵게 된다.
때마침 최근 출간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이 좋은 사례다. 아베 전 총리는"문재인은 확신범"이라는 모욕적 표현까지 쓰며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아베와 죽이 맞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훼방을 놓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도 마찬가지다.불같은 성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되받아치고 회고록 중 400여 곳을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까지 막는 일은 없었다.한 법조인은" 언론 보도는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공공의 이익의 법리'로서 무죄가 되고, 더욱이 단순히 책 인용 보도라면 더더욱 무죄"라며"사실상 무죄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취재를 억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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