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국회서 논의 시작될까…'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400원 인상안 추가 류미나 한주홍 기자=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형국이 됐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많이 쓰고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며 서울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표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무임승차로 생긴 교통공사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준 뒤 고통 분담을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며"이해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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