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한 듯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여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1984년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열렸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했다.31일엔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국회 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본회의에서 무산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현재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가 1천200원이다. 400원을 올린다면 인상률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무려 32.0%, 33.3%에 달한다. 서대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1.30 [email protected]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고육지책'이라면서"그럼에도 정말 낮추고 싶다"며 '진의'를 강조했다.
이어"무임승차는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며"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게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부에 공을 넘겼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시에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에도 무임승차와 맞물려 경로 우대 나이의 상향을 검토했고 2019년, 2020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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