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대혼란은 윤 대통령 '지시' 탓... 사과해야' 전희영 박순애 취학연령 이영광 기자
지난 7월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와 시민사회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론화를 지시했고 박순애 장관도 국민이 반대하면 이 정책 폐지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를 둘러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놀아야 할 시기에 40분 수업?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 지난 7월 29일 학제 개편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현재 초등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혹시 아이가 글자를 몰라서 학교에서 힘들까봐 사교육을 많이 시켜요. 사교육 연령이 한 살 더 내려가는 거죠. 또 정부에서 내놓은 것처럼 15개월만큼씩 잘라서 입학하게 되면 지금도 과밀 상태인 교실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하는 최악의 교육 환경 속으로 아이들이 내몰리게 됩니다.- 박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서 15개월로 해도 과밀학급은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일단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니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아이들이 오전 8시 정도에 등교하는데 밤 8시까지면 12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이건 아이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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