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미령 기자=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는 ...
서대연 기자=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성소수자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8일 논평에서"'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한 고등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동성 커플들 앞에 놓인 법,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동성 부부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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