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받을 처지에 돌봄노동 하는데...' 윤 정부에 쏟아진 비판 복지 윤석열 민주노총 돌봄 공공 조혜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기조의 핵심 키워드는 '발전', '민간', '경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되면서 산업화된다면, 그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실제 돌봄 노동 현장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는 오히려 돌봄 노동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키고, 서비스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늘려라 공공돌봄, 올려라 최저임금' 문화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유 지부장은 이어"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 복지 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사회서비스 시장화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서비스 격차만 유발하고 노동자에게 과중 노동을 유발해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사원지부 소속 한 조합원은"민간화된 돌봄은 그 책임이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전가되어 돌봄을 받을 처지지만 살기 위해 돌봄 노동을 하는 분들이 감당하게 된다"면서"비전문가의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벌어지는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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