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 경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복지 윤석열 사회보장서비스민영화 최경준 기자
김동연 지사는 1일 SNS에 올린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지만,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며"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또"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본인이 제작한 '국가비전 2030'을 언급한 뒤,"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백악관 '계속해서 김정은에 책임 물을 것'조현동 주미 대사가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은 '발사 성공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군사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
Read more »
'담배 한 모금마다 독이…' 캐나다, 한 개비씩 경고문 표기'담배 연기는 어린이들에게 해롭습니다' '담배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한 모금마다 독이 들어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담배 개비마다 이런 내용의 영어·프랑스어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Read more »
선관위 겨눈 감사원…박원순 털었던 유병호 '타이거파' 뜬다 | 중앙일보유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감사관의 5가지 능력 ＇타이거（TIGER）＇. 뜻은 이렇습니다.\r선관위 감사원 타이거파
Read more »
면직된 한상혁,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윤석열도 징계 효력 정지하지 않았나”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본인의 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했다.
Read more »
IAEA, 오염수 1차 보고서 “일본 측정 방법 적절”···방류 힘 실어줬다이 보고서에서 IAEA는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측정 능력이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졌다고 적시했다.
Read more »
윤 대통령, 스가 전 총리 만나 “한·일관계 완전한 복원 이뤘다”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선언이나 말뿐이 아닌 실제 이행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혜택을 양국 국민이 체감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