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잃을 게 없다'...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움직임

최장 1년 6개월 세번째 구속 이례적 상황에 격앙... 공판 출정 거부 등도 검토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번째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별건 사건 병합을 통한 연이은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가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풀려난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뇌물 사건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즈음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첫 병합 사건으로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에 그 만료가 다시 다가오자 두번째 병합 사건으로 두번째 추가구속영장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따로 기소됐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세 번 구속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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