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는 국민연금' 반발에 더 받는 개혁안도 내놨다

자문기구서 소득대체율 반영정부 연금개혁안 이달말 확정

정부 연금개혁안 이달말 확정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혁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 10월 12일자 A13면 보도계산위는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 인상했을 때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 등을 추산한 시나리오도 담았다. 당초 계산위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논의됐으나 각각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자문위원들 간 충돌로 중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사퇴한 남찬섭·주은선 위원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은 논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수급액은 그대로인 방안만으로는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가 이달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몇 가지 방안으로 압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안을 포함한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장담할 수 없다"며 복수안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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