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로 금리인하 따른 집값 불안 잡을 수 있어'

전문가 내수 활성화 진단금리 낮춰야 주택공급도 숨통침체·부동산 문제 동시 대응

8일 한국개발연구원이 고금리가 내수를 압박하며 경기 부작용이 심해졌다고 분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는 정책 믹스를 통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문제에 동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를 낮춰야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인다는 주장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연기하면서 한국은행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금융 안정을 해칠 위험이 커졌다"며"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시장에 주면서 부동산 추격 매수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었다"며"반도체 수출이 잘돼도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투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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