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 손경식 회장 절박한 호소

이례적 단독 기자회견 열어'수백개 하청업체 교섭 요구땐산업현장 극도의 혼란 불가피'

산업현장 극도의 혼란 불가피"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해지자 '재계의 큰어른'으로 불리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직접 나서 재고를 요청했다. 수차례 국회를 찾아 속도 조절을 요청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안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손 회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손 회장은"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회를 향해"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기자회견으로 재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안,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경영계의 총력전도 이어졌다. 현재로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재계는 법안을 차분하게 들여다보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과 만났다. 이들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과 4일 본회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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