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r스토킹 부재중전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재판부가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고인들은 이런 판례를 적극 차용해 변론에 활용해 왔다. ‘안 받으면 무죄, 받아야 유죄’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판결문에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다’는 각주를 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라 판단한 뒤 전국에서 비슷한 결론에 이른 재판부가 많아졌다. 이들은 18년 전 대법원의 정보통신망법 판결에서와 다른 스토킹처벌법의 판단 근거를 내세운다.① ‘통하여’와‘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본다.
반면 유죄로 보는 판사들은 벨소리 설정 여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민구 판사는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반복적 전화 발신으로 인한 전화기 벨소리,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반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라 보는 판사들은 ‘도달’의 의미를 달리 본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도영오 판사는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그 전화 사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대구지법 2-3부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전화는 행위자의 전화뿐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전화기에 나타난 표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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