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학교_폭력 솔루션_저널리즘 슬로우뉴스 기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성기선은"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학교가 중립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모는 거의 없다"면서"차라리 양쪽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제3자 입장에서 조절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교육청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성향에 따라 이왕이면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안까지 학폭위로 넘기는 경우도 많다. 둘째, 학폭위도 인력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심의위원들은 학폭위 심의 30분~1시간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을 고려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학생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건을 면밀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폭력의 정도가 무겁거나 관련된 학생이 많은 사건은 자료만으로 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많다.
반성할 때 제대로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방어하는 노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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