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습니다.\r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발표 시점보다 40여일 지연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대내외적 변수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2021~2022년 38조5000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됐다. 전력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낮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서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도 올 1분기 기준 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지난 12일 한전은 25조7000억원, 가스공사는 1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적된 적자 해소가 어렵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가스료 조정 시점이 당정 줄다리기 속에 크게 늦어지고, 인상 폭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분기 요금은 3월 마지막 날 당정 협의 이후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40일 넘게 지연됐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요금 인상분이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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