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몇 주까지 가능할까...해외는?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임신 기간 등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허용 가능 기간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더해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허용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김광재 / 낙태죄 폐지 대리인단 : 1분기는 어느 나라나 거의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분기만 허용을 하느냐, 더 나아가서 2분기까지 허용을 하느냐….]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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