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통상 북한 주민의 시신 송환에 응해왔습니다. \r북한 시신 송환
북한이 남쪽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의 송환 절차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신은 지난 7월 23일 임진강 군남댐 인근 수풀에서 발견됐는데, 상의에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며 “그러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시신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그려진 배지나 북한용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발견될 경우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시신 송환에 응해왔다. 만약 북한이 이번엔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시신 송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자국민 시신의 송환을 거부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통일부는 2010년 이후 북측에 북한 주민의 시신 총 23구를 인계했는데, 북측은 이 가운데 2017년 2구, 2019년 1구의 인도를 거부했던 적이 있다. 대부분 배지나 공민증 등 북한 주민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다.이번에 송환이 진행되는 시신이 발견됐던 지난 7월에도 4구의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1구를 제외한 나머지 3구의 시신은 생후 6개월 영아와 각각 3~7세, 7~8세로 추정된 어린이였다. 어린이들의 시신에서는 김일성 부자의 배지나 공민증 등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 주민으로 단정짓는 과정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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