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이 '다툼의 땅'으로…새만금 관할권 다툼 격화
6일 전북도와 군산시·김제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는 주요 시설물은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5년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새만금 신항만이다.2013년부터 8년간 국비 3천637억원을 들여 공사한 끝에 순조롭게 개통을 끝마쳤다.따라서 도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등 나머지 현안을 인접 시·군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넘겨주긴 했지만,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120년간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국제 물류거점과 해양관광을 포함해 서해안 복합거점항만을 건설하는 총사업비 3조2천476억원 규모의 대역사를 둘러싼 관할 다툼이 치열하다.
김제시는 이 또한 2호 방조제 바로 외측이 있으므로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군산시는 엄연히 자치권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항만이 들어서는 만큼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본다.양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전북도는 우선 이달 열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이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도 장장 10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다툼 끝에 1호 구간은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나머지 3·4호 구간은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전북도 관계자는"조만간 열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지자체들이 소송전까지 대비하면 이와 관련한 다툼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차원에서 갈등을 중재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누구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며"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선 조정 결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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