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조례 확산되는데... 여전히 안 지키는 지자체

경남도-창원시, '근로-근로자' 사용 수두룩... "노동인권 생각하면 용어 바꿔야"

창원시의회는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같은해 12월 경남도의회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를 의결해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바꾸도록 했다.가치중립적이지 않는 '근로'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 '근로정신대' 내지 '근로보국대'로 사용됐다.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복종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근로'다. 그러나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한 개념이다.

창원시가 올해 3월 8일 낸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면"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해놓았다. 이 자료에는 여러 군데 '외국인 근로자'라는 표기가 돼 있고 일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놓기도 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2024년 시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는데,"창원국가산단의 미래를 여는 50주년 기념주간 운영"이라는 대목에서"기업인-근로자 화합행사 개최"라고 했다. 조례대로 한다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창원시는 2023년 12월 28일 '창원산업 미래 50년 대전환 초석 마련의 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근로자'라고 표기했고, 올햐 2월 21일 '홍남표 창원시장, 시청사 청소 근로자 따뜻한 격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도"조경관리 근로자들과 함께 오찬" 내지"근로자들과 반갑게 인사","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라고 썼다.경남도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라는 표기에 대해,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이주노동자'로 표기해야 하나, 지난 문재인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두기로 하면서 용어를 통일했다"라며"그런데 다시 외국인근로자로 바꿔서는 안된다. 노동인권을 생각하면 외국인노동자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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