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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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근거 없는 낭설…조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 이뤄진다 생각 안 해”

발행 2024-04-29 08:38:18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주요 조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 ⓒ뉴시스

전교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논란 속 2017~2021년까지 5년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실과 학교를 원하는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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