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도 우리 국민'…검찰, '탈북 어민 북송' 위법 판단 | 연합뉴스

검찰이 8개월의 수사 끝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정 전 실장 등의 위법성을 가린 수사의 근거는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의 대전제였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에서 북한 사람을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고 표현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한 주민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 아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역만 달리 표현했다는 것이다.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할 수 있어도,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없다고 봤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그렇게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들의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포함해 남하 동기와 전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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