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와 선수들 주가조작 인정…실패해서 집행유예'

'권오수와 선수들 주가조작 인정…실패해서 집행유예' SBS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었던 부분, 즉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인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권오수/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주가조작 범행 시기를 다섯 단계로 구분한 뒤, 모든 단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계좌를 맡겼다고 공식 인정한 시기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변경돼 2010년 10월 21일 이전과 이후는 같은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이전 '1단계' 시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선고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
Read more »

[속보] ‘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행유예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 · 벌금 3억 원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Read more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와 선수들 '집유'…김건희 언급은 없었다 | 중앙일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말이 이날 선고로 일부 밝혀졌습니다. \r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권오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