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와 선수들 '집유'…김건희 언급은 없었다 | 중앙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말이 이날 선고로 일부 밝혀졌습니다. \r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권오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선수’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꾸민 일이 결과적으론 ‘실패한 시세조종’에 불과해 옥살이보단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적절하다 봤다. 조 부장판사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인정되나 시세차익을 얻지 못해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되며 시장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금전적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다”고 형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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