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고려한 5가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이 방안 ...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고려한 5가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 가운데 1번부터 3번까지의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이고, 4번과 5번 안은 12%로 올리는 안이어서 모두 최소 12%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3번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느냐 각각 45%와 50%로 올리느냐의 차이가 있고, 4번과 5번은 모두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4번 안은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안입니다.그러나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입비를 보면, 1번 안의 수입비가 가장 악화되고 5번 안이 수입비 감소 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 실장은"현행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필수 사항이고 이러한 연금개혁에 공짜는 없다"며"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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