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마'에 오명 뒤집어 씌웠다' 대마와_대마초 마약 노의현 대마_합법화 대마 전예린 기자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대비 지난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한국의 필로폰 등 마약류의 전반적 일평균 사용 추정량은 유사 조사가 행해지는 호주·유럽에 비해 낮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2019년 발간된 닐 도날드 월쉬의 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식물 중 가장 유익한 게 바로 대마라고 말했다는 구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최고라는 대마가 왜 불법화된 건지 물음표가 생겼죠. 그렇게 대마를 연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물론 주위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사람들 인식에 의해서도 마약이니까요. 하지만 법을 읽어 보니 단순히 대마에 대해 공부하거나 이야기한다고 처벌받지는 않더군요. 이제는 국가의 가스라이팅으로 오명을 쓴 대마의 합법화를 제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대마초가 수면 위로 드러난 첫 시점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집권 당시였습니다. 1975년, 당대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던 연예인들이 줄지어 대마초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연구의 잭 헤닝필드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마는 술과 담배보다 유해성이 훨씬 낮고 의존성, 금단현상, 내성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대마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관문이론입니다. 대마초 같은 부드러운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점차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2004년 배우 김부선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을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속 대마초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관문 이론을 근거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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