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얼돌'에 대해 정식 수입을 허용했다.
성인용 기호품일까,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상품일까.
개정안의 핵심은 성인 형상을 갖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의 형상이거나 ▶전기제품 기능을 포함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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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 제외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를 제외한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관세청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합니다.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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